환경 정책·제도 · 앨지닥터의 연구 노트글 ID #59399 · 게시일 2026.11.20

자연환경보전법 생태통로 제도, 설치 대상부터 2027년 관리 기준까지

환경 정책·제도 대한민국

소관·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가·지방자치단체 · 생태통로 설치·관리자
현재 상태
시행 중 · 일부개정 2027.03.18. 시행 예정
핵심 대상
개발사업 시행·인허가 기관, 생태통로 설치·관리자

이 글은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의 목차10개 항목 · 펼치기

도로가 숲을 가르면 동물은 어디로 건너나요?

산길을 달리다 보면 도로 위로 풀이 자라고 양쪽 숲과 이어지는 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이렇게 차도 위에 야생동물이 건널 길을 마련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도로 등으로 갈라진 서식지를 이어 야생생물의 이동을 돕는 시설이나 식생 띠 등을 생태통로로 규정합니다. [1] [2]

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사고, 즉 로드킬이 잦은 지역은 정부 고시의 설치대상에 들어갑니다. 개별 구간에 어떤 조치를 할지는 개발사업의 영향과 해당 지역의 설치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1] [3]

차량은 도로를 달리고 야생동물은 도로 위에 조성된 녹지 통로를 따라 양쪽 숲을 오가는 모습
도로 양쪽 숲을 잇는 육교형 생태통로의 예시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대상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인허가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과 생태적 연결을 유지할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간접 영향도로 주변 주민과 운전자는 국립생태원 EcoBank에서 이미 설치된 통로의 위치와 관리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6]
예외·제외 확인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설치를 요청받은 도로·철도 등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설치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사전협의에는 환경영향평가등 대상 사업에 대한 생략 규정이 있습니다. [1] [4]

개발사업과 인허가 때 적용하는 설치대상지역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비무장지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핵심·완충구역과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자연공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과 보호구역이 들어갑니다. 고시에는 로드킬 다발지역과, 이동 단절 우려 때문에 통로 설치 필요성을 계획이나 사업에 반영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한 지역이 포함됩니다. [2] [3]

조사 기준과 개정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상태 날짜와 적용 내용
시행 중 현행 설치대상지역 고시 시행. 로드킬 다발지역과 개발사업 관련 협의 지역을 규정합니다. [3]
시행 중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 기준 적용. 2024년 시행규칙 개정 때 조사 방법 조항에 1년의 시행 유예를 뒀습니다. [2] [5]
시행 예정 설치 사전협의와 조사 결과 기록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4]

통로를 관리하거나 위치를 찾으려면 무엇을 하나요?

생태통로 설치·관리자 무인센서카메라나 CCTV 등 감시장비로 조사하세요. 조성 후 3년까지는 계절마다 1개월 이상, 이후에는 해마다 1개월 이상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현장을 방문해 감시장비 조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조사 항목에는 통로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의 종과 종별 이용 빈도, 주변 도로의 야생동물 사고, 유도울타리 등 부대시설의 관리 상태가 포함됩니다. [2]

주민·운전자 주변 시설이 궁금하다면 국립생태원 EcoBank 생태통로 시설정보에서 시·군이나 관리기관으로 검색하세요. [6]

설치부터 개선까지 누가 맡나요?

국가와 지자체는 야생생물의 이동과 생태적 연결이 이미 끊긴 지역을 조사·연구하고, 필요한 곳의 설치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곳에 사는 종과 개발로 서식지가 끊기거나 차량사고를 당할 우려가 큰 종,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1]

통로가 조성되면 설치·관리자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관리 현황과 조사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를 평가해 통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1] [2]

설치 대상을 확인하고 감시장비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 필요하면 개선을 요청하는 흐름
현재 적용되는 생태통로 설치·조사와 개선 요청의 흐름입니다.

2027년 3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설치 전 협의. 시행일 이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국가나 지자체는 위치와 규모 등이 적정한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에 해당하면 이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 기록. 설치·관리자는 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주변 여건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기능을 잃어 개선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관 승인을 받아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매년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조사계획을 세워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에는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협의 요청시기와 기록 방법은 시행 시점의 하위 규정을 확인하세요. [4]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현행 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제45조의2, 시행규칙 제28조·제28조의2 및 설치대상지역 고시를 대조했습니다. [1] [2] [3]
시행 여부 감시장비 조사 기준의 시행일과 2027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각각 부칙에서 확인했습니다. [5] [4]
적용 범위 전국 기준입니다. 개별 구간의 설치 대상 및 조치는 사업 조건과 해당 지역의 설치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1] [2] [3]
확인 한계 개별 시설의 설치 여부는 EcoBank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로의 실제 이용이나 사고 변화는 시설별 조사 자료가 필요합니다. [2] [6]

검증 기준일

공식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환경보전법」 현행본 제2조·제45조·제45조의2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28조의2 및 별표 2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제2025-165호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법률 제21468호와 부칙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127호 개정문과 부칙

[6] 국립생태원 EcoBank 생태통로 시설정보

개정 이력

최초 작성. 현행 설치·조사 기준과 2027년 시행 예정 개정 사항 반영.

기준일 이후 제도 변경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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