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제도 · 앨지닥터의 연구 노트글 ID #59573 · 게시일 2026.11.21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추가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환경 정책·제도 국내·경북·경남·울산

소관·운영
행정안전부·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관할 지자체
현재 상태
시행 중 · 추가지원 신청 접수
핵심 대상
2025년 3월 초대형산불 피해자

이 글은 기준입니다. 제도는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노트의 목차8개 항목 · 펼치기

어떤 피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시설 복구나 생계·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접수 사례에는 산불로 잃은 생활가전·가구와 저장농산물 등이 있습니다.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심의를 거친 뒤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1] [2] [4]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업장 복구와 농업·임업·수산업의 시설·장비·작물 복구는 특별법에 별도 근거가 있습니다. 생계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긴급복지 절차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상담과 일상 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2]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후유증 치료비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이 기본 지원 범위이며, 다른 법령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시·군·구에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 산불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세요. [2]

산불 피해자가 피해 사진과 증빙 서류를 정리해 접수 창구에 제출하는 장면
그림 1. 피해 항목에 맞는 증빙을 모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직접 대상2025년 3월 21~30일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상입니다. 해당 산불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당시 거주·근로·재학·사업 운영·재산 소유 등을 했고 산불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요건을 충족한 구조·복구 참여자와 자원봉사자도 포함됩니다. [1] [2]
예외·제외 확인특별법 시행 당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무로 진화·구조·복구 등을 한 공무원은 시행령의 해당 참여자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1] [2]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조항 시행 특별법의 위원회 추가지원 조항이 시행됐습니다. [1]
현행 시행령 현행 개정본이 시행됐습니다. [2]
일반 신청 마감 위원회 추가지원의 일반 신청 기간이 끝납니다. [2]

무엇을 준비해서 어디에 내나요?

대상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추가지원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준비 서류 피해자 지원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피해사실과 대상 요건을 확인할 서류, 통장·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3]

기한 2027년 1월 28일까지 내세요. 장기 국외 거주 등 특별한 사유로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접수처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입니다. 경북은 지정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경남 산청·하동과 울산 울주는 관할 군청에 접수 창구를 확인하세요. [2] [3]

서식·문의 경상북도 지정 접수처·문의처 및 신청서 안내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군·구가 피해와 기존 지원 내역을 확인하고 시·도를 거쳐 신청서를 위원회에 보냅니다. 위원회가 분야별로 심의·의결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시·도와 시·군·구가 소관 지원계획을 세우고, 신청인에게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1] [2]

신청 접수, 시·군·구 조사,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순서를 보여주는 그림
그림 2. 신청 접수부터 조사, 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까지의 주요 단계입니다.

이 글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현행 기준 특별법(법률 제21069호)과 2026년 9월 18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587호)을 대조했습니다.
시행 여부 위원회 추가지원 근거는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적용 범위 법이 정한 2025년 3월 초대형산불에 적용됩니다. 위원회 추가지원 신청 기한은 시행령 제12조제11항에서 확인했습니다.
개별 지원 피해 항목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의 결정 통지를 확인하세요.

검증 기준일은 입니다.

공식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5·8·12·15·17·19~21조 및 부칙

[2]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법 시행령 제2·12·21·23·24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3] 경상북도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신청 및 접수 안내

[4] 행정안전부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3차 회의 및 추가지원 접수 현황

개정 이력

최초 발행. 지원 대상과 신청 기한·접수 절차를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준일 이후 제도 변경 여부는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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