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란?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과 키갈리 개정서까지 쉽게 정리

기후·환경 단어사전  | 앨지닥터

‘몬트리올 의정서’는 어디에서 쓰이나요?

국제환경법과 오존층 보호정책에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냉동·공조용 냉매, 소화약제, 발포제, 에어로졸 등에 쓰여 온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같은 물질의 생산·수입·수출과 대체기술 전환을 다룰 때 기준이 됩니다.

쉽게 풀면

오존층을 지구의 자외선 차단막이라고 생각하면, 몬트리올 의정서는 그 차단막을 훼손하는 물질이 더 이상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세계가 함께 공급 밸브를 잠그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모든 물질을 하루아침에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할 물질과 감축 일정을 정하고 국가들이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합니다. 여건이 다른 개발도상국에는 별도 일정과 다자기금을 통한 재정·기술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 정확히 말하면

정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며, 영어로는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입니다. 1987년 채택되어 1989년 발효됐으며, 1985년 비엔나 협약이 마련한 국제협력의 틀에 구체적인 통제 조치를 더했습니다. 비엔나 협약이 연구·관측과 정보 교환의 원칙을 세웠다면, 몬트리올 의정서는 부속서에 통제물질을 열거하고 생산과 소비를 감축·폐지하는 일정을 정합니다. 이때 ‘소비’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한 양이 아니라 의정서상 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입니다. 과학적 평가와 기술 여건에 맞춰 통제 수준을 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2016년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는 일부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과 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체계를 추가했습니다. HFC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됐으며 오존층을 파괴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온난화 영향이 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따라서 키갈리 개정서의 HFC 감축은 주로 기후변화 대응과 연결됩니다.

환경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유엔 오존사무국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이행으로 통제 대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약 99%가 전 세계적으로 단계적 퇴출에 이르렀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성층권 오존을 파괴하는 염소와 브로민의 양이 감소하고 상부 성층권을 중심으로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회복되면 지표에 도달하는 유해 자외선의 증가를 억제해 사람의 건강과 육상·수생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오존층 파괴물질이 강력한 온실가스이고, 키갈리 개정서가 일부 HFC까지 감축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협약은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