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란? 쓰레기보다 넓은 법적 의미와 재활용·처분의 차이

기후·환경 단어사전  | 앨지닥터

‘폐기물’은 어디에서 쓰이나요?

폐기물관리, 자원순환, 환경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상에서는 버리는 물건을 흔히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 폐유, 폐산과 같은 물질까지 포함합니다.

쉽게 풀면

사용하던 물건이나 생산과정에서 나온 물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이라고 해서 전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와 성질에 따라 다시 사용하거나 원료·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고, 활용하기 어렵거나 유해한 것은 알맞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 정확히 말하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 정의합니다. 발생원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구분하며,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은 지정폐기물로 별도 관리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과 처분을 모두 포함합니다. 처분은 소각·중화·파쇄·고형화 같은 중간처분과 매립 같은 최종처분을 뜻하므로, 재활용과 처분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서로 다른 경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바젤협약은 버려졌거나 버릴 의도가 있거나 국내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물질·물체를 폐기물로 정의해, 구체적인 범위가 국가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경적으로 왜 중요할까요?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버리거나 태우면 대기오염과 토양·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생태계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생 자체를 줄이고, 피할 수 없는 폐기물은 올바르게 분리해 재사용·재활용하면 새로운 원료의 채취와 불필요한 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기물과 유해한 폐기물까지 안전하게 처리해야 폐기물 관리의 흐름이 완성됩니다.